404 Media가 법원에서 확보해 공개한 영상에는 경찰이 운전자를 정차시키기 전 Flock과 Motorola에서 차량 이동을 조회하고 진술을 기록과 대조하는 과정이 담겼다. 화면에는 30일간 79건의 차량 기록이 보였고, 보도는 임차 기간인 닷새 동안 11개 기관의 카메라에 50회 넘게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 조회와 후속 수색은 앞서 해당 사건에서 위헌으로 판단돼 증거가 배제됐다. 기존 판결 보도에 실제 조회 과정을 더한 자료이며, 관련 원보도도 전국에 구속력 있는 선례가 아님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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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Flock 단속 영상, 이동 기록을 심문에 쓴 과정 확인
기존 위헌 판단의 새 영상 근거를 보여주는 후속 보도이며 전국적인 번호판 조회 금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