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Edaqa Mortoray는 AI의 무단 접근에 대한 기업 책임을 학습 자료, 훈련, 도구 환경, 설정이라는 네 가지 선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델은 스스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허용한 도구를 통해 행동하므로, 출력의 불확실성과 위험한 접근 환경을 제공한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는 논지다. 다만 이는 기존 법률의 고의 요건에 관한 필자의 해석이지 기업의 범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검색이 실패해 별도 법률 검증은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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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단 접근 책임론, 모델보다 설계와 운영 선택에 주목
예측 불가능한 출력만으로 면책할 수 있는지는 별개이며, 글의 법적 주장은 판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