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의 ProtectEU 전략은 법 집행기관이 암호화 데이터에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ROPOL의 국경 간 수사 권한과 회원국 정보 공유 확대도 포함합니다. 아직 구체적 법안이 아닌 다년 작업 계획이지만, 백도어가 범죄자와 적대국에도 악용돼 통신과 금융 보안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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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ProtectEU에서 암호화 데이터 접근 기술 로드맵을 다시 추진합니다
구체적 입법 전 단계지만 암호화 약화를 정책 목표로 공식화한 만큼 기술 설계와 기본권 논쟁을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