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은 불법 접근 등으로 객관적인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지 후 72시간 이내 통지를 요구합니다. 위조와 변조 및 훼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체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은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반복 위반과 대규모 피해 등 특정 요건에 적용하며 모든 사고의 일률적 기준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기관에는 CPO 인사의 이사회 의결과 신고가 추가되고, 주요 기관의 ISMS-P 인증 의무는 2027년 7월부터 별도 시행되므로 운영자는 적용 대상과 시점을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