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DRCF의 CMA, FCA, ICO와 Ofcom은 개인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이 높아져도 운영 조직의 기존 법률 준수 책임은 줄지 않는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경쟁과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금융 및 온라인 안전 규정 등이 서비스에 따라 적용된다. 기업은 에이전트가 언제 사용자를 대신해 행동하는지, 어떤 권한과 데이터를 쓰는지, 추천에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지와 피해 구제 경로를 설명해야 한다. 이는 새 법률 제정이 아니며 실제 책임은 기업의 역할, 서비스 방식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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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규제기관, AI 에이전트에도 기존 법률 적용 확인
새 처벌법이나 모든 오류의 일률 책임 선언이 아니라, 권한 위임과 개인정보 및 피해 구제 설계의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