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정으로 구축한 AI 학습데이터를 AI허브와 연계하고 활용 절차를 정비하는 법 개정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관별 데이터의 소재를 찾기 쉽도록 메타데이터를 모으고, 공공기관 간 제공 및 협조 요청을 처리할 창구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저작권, 영업비밀과 국가안보 등에 관한 예외는 하위 규정에서 다루며 모든 데이터가 제한 없이 공개되는 구조는 아니다. 공포 이후 2027년 4월 시행이 예정돼 있어 개발팀은 즉시 이용 가능하다고 가정하기보다 실제 연계 목록과 제공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Tech로 돌아가기
Tech
공공 AI 학습데이터 연계 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 재정으로 만든 데이터의 접근 경로를 넓히지만 개인정보와 권리 제한까지 일괄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